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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이명박(MB) 대통령이 퍼뜨렸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괴담 수준의 글들이 네티즌들을 선동하고 있어 적지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상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마저 위헌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2일 문화일보가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국내 인터넷상의 대표적 토론방인 다음의 아고라에는 2월15일 한 네티즌이 ‘구제역 러시아산 바이러스, MB 러시아 방문 후 구제역 퍼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이 네티즌은 “이 대통령이 천안함 입막음하러 계획에 없던 러시아를 전격 방문한 시기가 지난해 9월로 잠복기와 발견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보면 대충 맞아떨어지는 시기”라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미국의 광우병 소를 수입하기 위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8000여명의 네티즌이 조회한 이 글은 800여명의 네티즌이 다른 네티즌이 읽어보기를 권하는 ‘추천글’로 올리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또 2월 초 이 토론방에는 “구제역 대재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구제역 자체를 누군가 고의로 퍼뜨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있다. 앞서 1월에는 한 네티즌이 “한우를 매몰시키고 한우 값을 올라가게 한 후에 미국 쇠고기가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 값싼 쇠고기를 먹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체결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사회 전체를 요동치게 했던 광우병 소동도 인터넷 유언비어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괴담에 불과했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용자의 성숙한 의식과 함께 악성 루머를 근절할 수 있게끔 관련 법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일훈·박정경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