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은 지난 3년여동안 큰 변동없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되면서 새만금 사업 지역 등 이른바 개발 호재 지역만 약간의 지가 상승을 보인 것이지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토지시장이 긴 잠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1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전국 지가동향에 따르면 땅값은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지요. 이같은 지가상승은 올부터 본격화 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인접지역 개발, 혁신도시 부지 조성 완료 등에 따라 본격 상승국면을 연출할 개연성도 있지요.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풀리거나 풀릴 예정인 50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도 지가상승을 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과 혁신도시, 토지보상금 등이 토지시장 활성화의 예상 변수라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돌발변수입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중 연접개발제한제도(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폐는 경기 외곽과 충청지역 토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3월부터 폐지되는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소재한 인접구역 간 개발허가면적을 합산해 허가 규모 이내에서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기업들의 대표적인 민원 대상이었지요.

당초 이 제도의 목적은 난개발 방지였지만 그보다는 기업들의 공장 신·증축 억제 수단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기업들이나 부동산업계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를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장 신·증축의 큰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환영하면서도 자칫 지가 상승을 우려하지만 부동산업계는 토지 시장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경기도의 화성, 평택, 안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지역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월말 기준으로 이 일대 공장부지는 3.3㎡당 150만∼200만원 선이지만 현지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며 매수를 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연접개발 제한을 받았던 토지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연접개발제한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달리 적용됐기 때문에 무턱대고 호재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해당 토지의 용도는 무엇이고, 농지와 접해 있는지, 임야와 접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임야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받았던 곳은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의 수혜를 받지만 산지관리법 적용 임야는 제외되니까요. 여기에 시·군·구마다 지으려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개발행위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이밖에 해당 토지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방도시계획심의 강화, 계획 개발을 유도하는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도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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