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의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미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정부로서 기업의 진입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진입 규제를 풀어 나갈 경우 예상되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 방패’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해야” = 24일 국토해양부의 ‘대도시권 인구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논리적 대응과 보완책 등의 내용을 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요 결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되는데 성장관리권역에도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될 과밀지역이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자연보전권역에도 개발 여지가 충분한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지나치게 거시적인 차원의 용도지역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가시화 =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경직적인 용도지역제를 대폭 손질하고 토지 이용과 관련한 중복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발 수요가 많아서 기업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곳은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중복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의 핵심 논리와 비슷하게 ‘경직적’ ‘중복’ 규제의 혁파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경기 시흥시 반월지구 성장관리지역 유지, 지방대와 수도권 전문대 간 통합 허용기간 연장, 연수시설 신·증축 규제 완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를 일부 내놓은 상태다.

보고서의 논리에 따른다면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라는 급진적 방법보다는 규제권역 축소와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으로 개정해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음성원기자 e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