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 대비 국정원·軍·警 역량 결집 시스템 만들어야”

이미지 크게보기 김희상(왼쪽)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2월27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문화일보 사옥에서 신(新)안보의 개념과 조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심만수기자 panfocus@munhwa.com

<신년대담>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장수 국회의원 (한나라당)
진행 = 노성열 사회부 차장

2010년은 천안함 침몰(3월), 연평도 포격 도발(11월) 등 북한의 잇따른 해상·지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또한 크게 제고된 한 해였다. 안보문제만 50년 가까이 다뤄온 ‘안보의 달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과 국방장관에서 정치인으로 운신의 폭을 넓힌 ‘꼿꼿장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이 만나 ‘2011년 신(新)안보 원년을 열자 - 안보 없이 미래 없다’를 주제로 신년대담을 나눴다.

<1> ― 북한이 최근 뭔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인 도발을 벌인 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이나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 분석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장수 의원(이하 김 의원)= 북한의 군사행동은 항상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과 체제 차원입니다. 3대 세습을 강화하고 군부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지요. 둘째는 북한 내부의 정치입니다. 주민들의 민심이반을 막고 통제력을 강화하자는 의도죠. 셋째, 국제 정치 차원에서는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대남 차원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한국의 대북정책 변화, 남남갈등 유도 등의 목적입니다. 물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로 볼 수 있지요. 북한이 혈통세습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선군(先軍)정치입니다. 선군정치는 항상 외부 위협이 존재해야 먹혀듭니다. 김정은이란 후계자는 아직 군사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군부의 지지를 받고 김정은이 카리스마를 얻으려면 앞으로도 이런 도발이 끊임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습체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요.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인정받고 후계자로 지목받기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런 공식이 대체로 맞아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군 대비 태세가 높아져 단기간 내에는 동일한 형태의 군사 도발은 하지 않겠죠.

◆ 김희상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 매우 복합적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6·25전쟁 이래 수많은 도발 침투의 연장선이란 겁니다. 2006년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을 때도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사실은 이게 북한 나름대로의 먹고사는 방법입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한국 사회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적화통일하려는 북한 나름의 적화통일 전략의 일환이죠. 난 ‘깡패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주변을 위협해 도움받아 먹고사는 겁니다. 북한의 통치권력은 일종의 자존심으로 버티는 체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은 잘살지만 미제 식민지고, 북한은 못살아도 자주국가다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면 대북정책을 바꿔서 햇볕으로 돌려라, 그런 거겠죠. 서해5도, 연평도 도발은 NLL 무력화가 또 다른 의도라 볼 수 있죠. 세계의 분쟁지역으로 이슈화시키면 그것만 해도 북한 입장에선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김 의원이 말씀하신 김정은의 원만한 권력이양 성격이 있겠죠. 김정은의 업적쌓기용이랄까요. 또 하나 남쪽에서 ‘북한 급변사태’하니까 사전 개입에 대한 경고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우리도 한방 있다 이런 거죠. 하필 연평도에서, 해상도 아니고 지상을 타깃으로 했나 하는 거는요, 해상 도발은 시도하다 실패했잖아요? 대청해전, 연평해전 두 번 다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잠수함 도발을 하자니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고 수도권에 포탄을 퍼붓는다? 그건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서해5도를 공격한 겁니다. 한편 천안함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발했단 말이에요? 남북과 논쟁의 방법을 큰 틀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인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격적인 평화회담 같은 걸 은근히 압박하는 기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아요.

<2> ―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예상되는 새로운 도발 양상은 무엇일까요? 가능한 시나리오와 우리의 대응까지 말씀해 주시죠.

◆ 김 의원 = 서북도서 지역에서 함정 간 전투는 북한이 우리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으로 초계함을 격침시킨 건 일단 성공했지만, 이후 우리가 대잠 작전능력과 순찰활동, 정보 분석 등을 강화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서해 말고 동해 등에선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북도서에서는 북한이 해상 특수부대를 동원해 상륙을 시도하는 것인데,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큰 도박이죠. 그렇다면 다른 도발 행태는 가장 근접한 것이 테러라고 봅니다. 김정일도 완전한 후계체제를 굳히기 전까지 미얀마 아웅산, KAL 858기 도발 등 엄청난 짓을 많이 했잖습니까. 또 하나는 개성공단 변수입니다.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상당한 리스크를 줄 겁니다. 북한이 간첩행위를 했다며 억류해 버리면 되니까. 근로자와 선박, 항공기 납치행위에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체계나 병력, 간부들의 지휘체계, 각종 시스템 등이 제 기능을 하고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극대화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합니다. (군 배치를 달리한다든가 하는 대책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의 기본은 전면적 위협에 대한 부대 배치입니다. 전면전 도발 양상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는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작전사령부나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 부분 보완하거나 우리가 보유한 무기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현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액션에 들어갈 수 있게 제대로 구축하자는 겁니다. 상부 구조에서 결심해야 하는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 문제 및 정밀타격수단(PGM), 전술 데이터 링크 등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 김 이사장 = 그동안 북한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해 왔습니다. 같은 형태의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병가의 금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테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화학가스 저장소, 지하 공동구 등이 산재해 있어요. 간단한 테러로도 대규모 인명을 살상할 수 있고, 몇 번 이어진다면 경제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의 승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후방 군부대나 경찰 등의 주요 기관시설에 대한 경계 보호 대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3> ― 미국도 9·11테러를 당한 뒤 국토안보부 등을 중심으로 군은 물론, 정보계통을 일원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김 이사장 =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이런 형태의 위협이나 신종 위협에 대비한 국가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기능과 군과 경찰, 행정부에서 이런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상황 전파체계도 중요합니다. 유사시 국민행동요령 같은 사회적 대비체제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합니다. 도발을 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용기와 지혜로운 대처도 중요합니다. 원래 전투는 군인이 수행하는 거지만, 전쟁은 국민이 수행하는 겁니다. 튼튼한 국가 안보체제는 국민의 안보의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9·11테러 때 사회를 하나로 묶어 세웠는데, 우리는 천안함 사건때 자중지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비겁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어리석고 비겁한 주장과 전쟁이 나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휩쓸었습니다. 비겁한 평화,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면 뒤따라와 뒷덜미를 물어뜯는 게 전쟁이고,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단호히 맞서야 지켜지는 게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용기 있는 국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비겁한 평화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보 의지가 허약했고, 지혜가 어두웠거나 국민 정신이 주눅들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김 의원 = 국민의 삶을 지켜주고 돌봐주는 게 복지 차원이라고 하면 안보는 국민에게 있어 최대의 복지입니다. 단편적으로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안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복지가 잘되고 사회가 잘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나 국내총생산(GDP)의 몇 %를 국방 예산으로 투입했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최소 한도의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구비·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 군사력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니까 침투 및 국지 도발, 둘째가 전면전이라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선 전면전 대비 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그다음에 침투 및 국지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면전 대비가 약해지면 침투 및 국지 도발은 안 합니다. 전면전 도발을 합니다.

<4> ― 북한 핵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압박 강도를 높이다가 연평도 도발 이후에는 국제기구의 핵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유화 제스처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쪽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진행하는 핵전략의 속마음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처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 김 이사장 = 북한 핵은 남북 군사 균형을 붕괴시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핵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도발에 우리의 대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더할 수 없는 위협이죠. 북한은 핵이 김정일 체제 정통성의 방증이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주변을 협박해 뜯어먹고 사는 브링크맨십(brinkmanship·벼랑전술)의 핵심 수단이자 대외교섭 능력의 바탕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잘 달래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은 핵 포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6자회담도 핵개발의 시간 벌기와 식량·에너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브레인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6·25전쟁때 북한과 휴전협상을 해본 조이 미국 제독이 북한 회담 전략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살라미 전술(salami·얇은 햄처럼 의제를 잘게 분할하는 수법)과 브링크맨십이라고요. 모든 상황을 세부적으로 잘라 조그만 것 하나 합의되면 그때마다 보상을 얻어갑니다. 핵 회담을 방패 삼아 국제사회의 물리적 단속을 피하고, 회담을 통해 얻은 자원으로 핵실험까지 질주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티지가 2차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되지 않는 한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시 회담 전술을 내세웠지만 기대감만 높여줄 뿐이지, 합의 후 파기 식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김 의원 =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주지사가 북한에서 사찰받겠다는 언질을 받아 왔는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게 우선이죠.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가다가 서고, 또 위기를 재연하고 합의를 보는 척하며 사태를 악순환시켜 왔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만 확보하면 주변국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돈을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체제 안정뿐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적으로 핵개발의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실험이나 말로 하는 핵공갈로 그동안 너무 많은 이득을 봐 왔고,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일 정권이 핵을 포기했다면 남는 것이 없는 거죠.

◆ 김 이사장 = 2007년 3월 존 볼턴 국무차관을 만난 적이 있어요. 볼턴 차관이 ‘북한이 핵을 만들면 일본·한국·대만도 만들지 않겠나. 대만의 핵은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에 막을 거다’이래요. 턱도 없죠. 중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 미국 정부 인사가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어요. 미국 입장은 별로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5>―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비례해 우리와 중국 간 긴장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개입 의향마저 슬쩍 비치고 있는데, 이들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 김 의원 = 개인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그렇게 밀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주는 영향은 지대하죠. 그러면서도 핵문제나 남측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오히려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북한이란 나라는 중국에 순망치한, 즉 쩔쩔매도록 만들면서도 없어질 정도로 압박을 가하면 손해죠.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는 인적교류나 상호방문 수준으로 연합훈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협의해 구조를 같이하고 해·공군 핫라인 구축 정도 수준인데 한·중 간 군사적 대규모 훈련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직 없어요. 이에 비해 일본과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일은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 총리가 얘기했던 한반도 유사시 수송기 파견 같은 것은 우리 정서를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는 현재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도 조심스럽지만 절제된 군사교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 이사장 = 중국은 조·중동맹 바탕에 서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지탄받는 김정일 체제를 사사건건 비호하려 드는 것은 나름의 특별한 야심이 있지 않나 합니다. 중국의 대국주의적 망동을 억제할 수 있는 건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죠. 또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데 너무 알아서 기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가능하냐? 천안함 사태 이후 온 세계가 긴장했죠. 한국이 당했는데 북한에 어떻게 보복할 것이냐. 칼자루가 우리한테 쥐어져 있었어요. 일본과 군사협조,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미·일 군사협조를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집단안보, 협력안보 체제가 일반화돼 가는 추세거든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정치·경제·군사적 소요가 발생할 겁니다.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한미연합사 군사동맹은 그 지원을 받아들이는 양호한 통로입니다.

정리 =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김장수
▲1946년 광주 출생 ▲광주일고·육사 27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육사 생도대장 ▲1군 사령부 작전처장 ▲6사단장 ▲합참 작전부장 ▲7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희상
▲1945년 경남 거창 출생 ▲경복고·육사·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국 시펜스버그대 석사,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1군 부사령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대통령 비서실 국방비서관·국방보좌관 ▲국방대 총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