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북한 도발 대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접경지역 시·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전시 및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위 교육 훈련과 장비구입·시설관리 등을 위해 겨우 7600만원의 예산만 집행했다. 연천군이 경보시설 개선 등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민방위예산도 6300만원에 불과하고 민방위 담당부서 인원도 팀장을 포함해 고작 4명이다. 이에 대해 연천군은 긴축재정을 위해 재난 및 민방위 관련 예산과 해당부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피시설 보강 및 민방위 장비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올해 민방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데 민방위예산 10억1000만원을 사용했으나 내년도 민방위예산은 무려 8억여원 줄어든 1억6400만원만 편성했다. 줄어든 예산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교육장관리, 경보시설설치 등에 사용된다.

올해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2억6000만원을 집행한 포천시도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 경보시설 2곳 교체비로 1억원을 책정하는 등 순수 민방위 예산 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민방위 담당 직원도 4명에 불과해 이들이 군관협력과 예비군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의용소방대, 공익요원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해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강원 철원군의 경우 내년도 민방위예산을 올해 1억원에 비해 1700만원 늘어난 1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대피소 및 경보시설 보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제 2청도 교통도로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통합하고 재난관리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직개편하면서 민방위부서를 폐지했다.

연천 = 오명근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