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심리전 도구 밀집 지역에 대한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이같이 발언한 데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있는 서북 5도 지역에서 함정공격(천안함 폭침), 포격 도발(연평도 공격)을 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온 대북 심리전과 관련, 확성기 밀집 지역이나 대북 전단 살포 지역에 대해 공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군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군의 대응태세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교전규칙 개정에 대한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하겠다”며 “확전 방지를 위한 교전규칙은 유효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자위권 행사시에는 적 위협의 근원을 없앨 수 있도록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서면질의서에서는 “민간인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고 합참의장과 현장 지휘관의 권한 및 재량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방백서에 북한 지도부와 군에 대한 주적 개념을 명시하겠느냐’는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군이 주적인 것은 분명하다”며 “(주적 개념을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시 북한에서 전군적 전투준비 등 전면전 준비와 관련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제들이 겨우 2년 만에 1억원 이상 예금액이 늘어난 데 대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해명한 바에 따르더라도 김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는 5년간 연평균 수입이 각각 1400만원, 5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