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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 세종연구소 소장

북한의 11·23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민은 정부와 군에 대해 실천하지도 못하는 단호한 조치사항들을 더 이상 천명만 하지 말고 이미 천명한 내용들이나 무섭게 실천하라는 강렬한 요구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단호하게 조치할 사항이 본격적인 대북(對北) 심리전 재개다. 23일 심야의 일회성 대북 전단 살포만으로는 본격적인 재개일 수 없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의 본격적인 확대·강화가 절실하다.

첫째, 대북 심리전 재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선포한 ‘5·24 대북 제재조치’ 내용 중 즉시 실천했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한 그 당일 북한은 만일 대북 심리전을 하면 “남조선의 확성기를 조준하여 격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결국 이러한 북한의 협박에 정부와 군은 11곳의 대북 심리전 시설들을 복구는 해 놓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실기(失機)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협박에 의한 대북 심리전 재개 미실천은 북한과 기싸움에서 일단 패배로 낙착되면서 북한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됐고, 정부가 표명한 ‘5·24 대북 제재조치’ 내용들은 단호한 조치로서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와 군을 시험한 북한은 결국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더욱 잔혹한 공격까지 자행케 됐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북 심리전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또 때를 잃게 된다. 적(敵)의 눈치를 본다든지 협박에 겁을 먹으면 절대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둘째,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사실상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미 북한은 1953년 7월27일 체결한 정전협정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완전한 정지 및 적대행위 금지’(서문 및 제1조 6장) 및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남북불가침’(제2장) 내용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한반도를 전쟁 전야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에 대한 심리전을 하지 않는 국가는 동서고금을 통해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의 참상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들을 북한군 및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면서 김정일이 가장 겁내고 있는 북한 내부를 흔들 수 있는 대북 심리전을 과감하게 재개해야 한다.

셋째, ‘빈말하는 정부’ ‘빈말하는 군대’로 인식돼선 안된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자신들의 군대는 빈말하는 군대가 아니라고 거듭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고도의 대남 심리전을 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군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무섭게 한다’는 강력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보여줘야만 국민으로부터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북한은 겁을 먹고 위축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서고금 모든 병법(兵法)은 전쟁이나 대결에서 승리의 관건은, 보유하고 있는 강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6월16일 대북 비방방송 전면중단, 2004년 대북 심리전 시설물 철거 등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술책에 말려들어 강점인 대북 심리전을 폐기시켰다. 결과적으로 대북 심리전 폐기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성 행위에 해당한다. 즉시 군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대북 심리전을 총공세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 그것은 대북 심리전 재개에 북의 정조준 사격이 오면 총알이나 포탄이 날아오는 진원지를 향해 수백 배 갚아주고, 북의 포탄이 날아오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모든 무력을 총동원, 단시간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하는 단호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