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40조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13일 전격 발표·추진키로 한 것은 폭발적 성장을 지속 중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밝힌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과의 시장 경쟁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짙게 깔려있다.

◆ 뒤처진 신재생에너지 시장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2%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2009년 현재 세계 시장규모는 1629억달러에 달했고, 2015년에는 4000억달러, 2020년에는 현재 자동차 시장 규모와 맞먹는 1조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시장은 현재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이 선점한 상태에서 중국이 태양광과 풍력 분야 등에서 급부상 중이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분야에 1500억달러를 투자한다.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대비 20%대로, 중국은 15%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태양광과 풍력 투자에 346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가격, 시장 규모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2조57억원에 달했다지만, 수출 경쟁력에서는 중국에도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폴리실리콘·셀·모듈 등 분야별로 4.1~14.4% 수준이고, 풍력 점유율은 4.0%에 불과하다. 아직 한국은 핵심원천기술 등 경쟁력 부족,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 선도기업 부재,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 총체적 난관에 휩싸여 있다.

◆ 제2의 반도체·조선산업 육성 =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반도체·조선 등을 이을 차세대 주력 수출산업으로 키워 2015년까지 수출 362억달러, 고용 11만명 창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 시장창출, 수출 산업화 촉진 등에 집중돼 있다. 먼저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8대 부품·소재·장비에 1조원을 쏟아붓는다. 기술력 강화가 가장 큰 과제인 셈이다.

또 국내시장 창출을 위해 학교·항만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해 2022년까지 모두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0월중에는 ‘해상풍력 톱3 로드맵’을 수립해 9조원을 투자하고, 1억달러 이상 수출 기업을 2015년까지 5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5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7조원의 재원 마련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육성전략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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