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현역병이 입대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대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상근 예비역제도는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훈련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현역 복무자들의 육아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후 9월중 확정 공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 검사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