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에 세제와 법·제도상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구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금이 일정 수준 내에서 감면되고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공장이나 건물 설립시 행정비용을 최소화해 입주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집적, 그에 따른 이익도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입주기업에는 우선 국세(소득ㆍ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또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도 15년간 면제해 주는 조건이 제시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3년간 면제된다.

3000만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5억달러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턴키베이스방식 개발자)에는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준다. 법인세, 소득세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된다.

이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주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서도 국가가 최대 100%까지 지원해 준다.

박민철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