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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유럽(EU)의회는 17일 북한 어뢰가 한국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또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국제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실망감을 표시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 작성에는 유럽의회의 중도우파 국민당(EPP) 그룹은 물론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D) 세력까지 합세했다고 한다. 통상 특정한 사안에 노선을 달리했던 EPP와 S&D가 각기 마련한 초안은 문안 내용이 거의 일치해 천안함 사태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엄중함을 보여준다.

유럽의회가 천안함 사태의 범인을 북한으로 명백히 지목하고, 그동안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도 같다. 유럽뿐만이 아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에 만장일치로 천안함 사고에 대해 한국민을 위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원도 북한의 만행 규탄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411 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규탄 움직임에 비해 정작 직접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좌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친북·종북적(親北從北的) 행태를 보이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데, 최근 참여연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e메일을 보내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안보리 관계자들은 “46명의 해군 장병이 희생된 대한민국의 시민단체가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여연대의 서한은 안보리에서 북한 대표단 주장에 내용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일조했다. 1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측은 참여연대의 주장과 흡사한 억지 논리로 한국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이런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방패 역할’을 넘어 “잘했다”고 칭찬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일치단결이 먼저다. 정부의 노력을 시민단체나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적전 분열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천안함 용사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참여연대를 방문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지 왜 외국에 서신을 보냈느냐”며 “내 가슴에 못 좀 박지 마라”고 절규하면서 가슴을 쳤을 것인가.

분단 이후 남북 적대관계를 경험하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름지기 국가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정체성과 신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오늘날의 이 안전과 번영은 지난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흘린 피와 땀 위에 이룩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안보나 번영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국제 민·관 합동조사단이 북한 소행임을 밝혀낸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의 반(反)대한민국 세력은 여전히 북한 소행이 아니라 좌초, 미군 오폭설 같은 인터넷 괴담 수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북한을 벌주자고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더라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종북에 집착하는 한국의 좌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는 유럽 좌파를 보면서 대오각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