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 등에서 혁혁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금이나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8일 발의됐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는 민간인 신분으로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 숨진 금양호의 고 김종평(55)씨나 해군보다 앞서 천안함 함미의 위치를 발견한 해덕호 선장 장세광(35)씨 등 자원봉사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훈장 등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난발생 시 구조 활동 등에서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에 의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현행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 구조와 같은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원봉사자의 피해상황과는 별개로 뚜렷한 공을 세웠다고 판단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걸맞은 ‘상’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각종 사건 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인 ‘무보수’ 등에 역행하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반적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특히 모범이 된다거나 혁혁한 공이 있는 경우엔 명예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앞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국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사태 병종’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적의 침투·도발 등 위협이 예상될 때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의 지휘와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뜻한다.

조민진기자 wayto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