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행된 지 2년을 맞았지만 이는 여전히 ‘미완의 제도’로 남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는 4일 현재 활용 불가 상태다. 사이트 내에서 ‘성범죄자 찾아보기’를 클릭해 보면 ‘현재 등록된 열람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게시글만 뜬다.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관련 법에 따르면 법 발효 후부터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 중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에 대한 신상정보만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야 첫 열람 대상자가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에서도 선뜻 공개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찰서에 찾아가 열람하는 기존 방식은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찾는 사람이 적다.

현재 아동성범죄자 320명의 신상정보 열람이 가능하지만 동일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장만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