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대적인 ‘사법부 수술’에 나선다. 이 같은 방침은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가 14일 ‘국회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당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사법부와 함께 검찰·변호사 직역도 개혁 대상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일부 법관의 편향적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개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일부 법관이 보여준 정치성, 편향적 행태는 국민들이 우려할 수준이고 불친절, 권위주의 등 법원 개혁이 필요한 여러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당내 특위 논의를 진행하면서 2월중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검찰과 과다 수임료 문제를 안고 있는 변호사 직역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례를 모아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잘 드러날 것”이라며 “그동안 무풍지대에 있던 법원, 검찰, 변호사 전반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