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는 교과위… 더 꼬이는 환노위

잦은 파행 때문에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꼽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사퇴 선언으로 파행을 빚은 교과위는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 운영이 정상화된 반면 이달 말까지 노동계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처리해야 할 환노위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여야 지도부와 이종걸 위원장 등이 협의한 끝에 교과위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데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지난 11일 “민주당의 상임위 파행 운영 때문에 예산안과 법안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교과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여야가 교과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과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 등 쟁점 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한 환노위는 아직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환노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넘겼으나 노조법은 소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산안 심사도 환경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아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환노위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노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오후 “노조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법안 제출 이후 활발히 진행돼야 할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안 되고 있다”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법안 상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통한 합의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나 홀로 행보’를 계속하고 있어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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