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사건’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흉악한 범죄 실태가 공개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만 15세이하 어린이 중 44명이 살해되고, 1958명이 성폭행 당했으며, 2707명이 폭력 피해를 당했다. 이는 8일에 1번꼴로 어린이 살해가 이뤄지고 하루 5명씩 성폭행, 하루 7명씩 폭행을 당한 셈이다. 특히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는 2000년 1080명에서 2008년 195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성폭행피해아동 7217명 중 6세이하가 796명으로 유아성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초등학생은 3759명, 중학생은 3162명이었다.
원 의원이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아동은 2005년 4633명에서 2008년 5578명으로 증가했다. 이중 성학대가 206명에서 284명으로 증가율(37.9%)이 제일 높고 방임(36.8%)과 정서학대(33.4%) 등 순이었다. 미아나 빈곤 등으로 인한 보호필요아동은 지난해 9284명으로 매일 25명씩 발생했다. 특히 미혼모(25.3%)와 부모이혼(31.7%) 아동이 절반을 넘었다.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빈곤아동도 22.1%나 됐다. 2008년 한해동안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만7874건으로 어린이 161명이 사망했고 2만2364명이 부상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도 2006년 4541건에서 2008년 9421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원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며 “제2의 ‘조두순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만기자 sa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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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 검토 중”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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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표창원 “하늘이 살해 교사, 자칫하면 할머니도 해쳤을 가능성”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12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범행 후 하늘 양을 찾는 가족을 맞닥뜨린 뒤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없어요. 또는 몰라요. 라는 식의 대응은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겠다.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단히 좀 선택된 단어들”이라면서 “좀 걱정되는 것이 만약에 할머니가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할머니에 대해서도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표 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다. 그 대응이 자기 범행을 숨기고 감추고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이 상태의 범죄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표 소장은 “혹시라도 만약에 들어오셨을 땐 어땠을까. 순응했을까. 자기보다 약해 보인다. 이러면 또 공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진행자가 ‘지금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겠냐, 이런 분석들이 나온다’고 하자 표 소장은 “다른 범죄에서 이야기하자면 술 때문이다, 또는 가정불화 때문이다, 실직 때문이다, 여러 가지 범죄자들은 다 변명거리를 댄다”면서 “이 교사에게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성과 폭력성이 있고 그것이 대단히 강하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 범행으로 이끈 상당히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다. 무슨 병이나 흥분에 휩싸여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닌 거다”라고 덧붙였다.‘(여교사가) 흉기는 아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나 자해하려고 그런 거다’고 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명이고 합리화”라면서 “이미 흉기 구매 역시 이 범행 계획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가 대단히 커 보인다”고 일축했다. 특히 표 소장은 “살해 그 자체만은 목을 졸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준비한 흉기로 지나칠 정도로 잔혹하게 여러 차례 그런 공격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학적 욕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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