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동북권 르네상스와 한강지천 뱃길조성, 주택공급 정책 등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전시행정이라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강지천 뱃길조성과 관련, “한강지천 뱃길을 조성하려면 안양천은 최대 5.4m, 중랑천은 5.7m의 바닥을 파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 설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생태계 파괴가 뻔하다”며 “중랑천, 안양천의 한강 합류부는 70여종의 철새가 서식하는 철새보호구역으로 겨울철새도래지이자 생태축을 연결하는 핵심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구간은 지하철 2·5호선, 분당선 시설이 하천 밑을 1m 이내로 얕게 지나고 있어 하천을 준설하려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시 주택공급정책이 중앙정부나 자치구 등과 합의하지 않은 채 발표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마곡지구의 경우 시가 일방적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방안을 발표해 해당 구청이 앞으로 서울시와는 마곡지구와 관련된 협의를 일절 하지 않겠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서울시의 동북권 르네상스 중 일부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도용했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와 협의해 의정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를 통해 20만t의 맑은 물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 및 의정부시가 협의해 국비 86억원이 지원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새로운 사업인 양 ‘동북권 르네상스’로 포장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창동 차량기지 이전부지에 비즈니스타운 대표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2007년 11월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시는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졸속계획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취약한 강북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사전선거운동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