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순회 의장국 자격으로 주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특별 정상회의’가 24일 오전 열린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역사상 5번째로 열리는 정상회의이며,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안보리 회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회의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5개 상임이사국 정상과 비상임이사국인 무아마르 카다피 리바아 국가원수 등이 참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난 4월 체코에서 발표한 ‘핵 없는 세상’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보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이번 회의에서 채택 예정인 결의안 초안을 입수,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맞춰 핵 관련 기자재와 시설물을 해외에 판매한 국가는, 구매 국가가 이를 NPT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할 경우 수거해갈 권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여러번 채택됐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해 벌써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양성욱기자 feelgoo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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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지금의 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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