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생활 밀착 분야에 대한 감시·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주유소의 가격 담합 여부를 일제히 조사하고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이번 주부터 전국 30여개 지역 200여개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는 본청과 4개 지방사무소의 조사인력이 대거 투입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고속도로 주유소나 특정 지역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주간기준)은 지난해 말 ℓ당 1290.02원에서 9월 들어 1684.10~1695.80원까지 올랐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올라서기는 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석유제품 가격 상승 속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생필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와 대형 종합병원, 소주업체, 음원 유통업체, 이동통신사, 영화관, 우유업체, 제빵업체 등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했거나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6개 LPG 공급업체에 대해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오는 10월중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8개 대형 종합병원도 선택진료제도 변칙 운용 등 환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9월말 제재를 할 예정이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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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측 “지금의 혼란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 성공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외견상 건강하며, 의도했던 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발언 등 근황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당당히 풀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계엄 선포와 이후 과정에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이 일어서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비상계엄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을 통해 입법 독재, 탄핵 폭주, 그리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여러 위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함을 알리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겼는데, 이게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내전’이라는 표현에 대해 석 변호사의 입장인지 윤 대통령의 입장인지 되묻자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우리 변호인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며 “정확하게 누구 워딩(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공수처와 경찰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정상적 법 집행이라 볼 수 없다”며 “잘못되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대리인단은 오는 14일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결된 문제들이 정리돼야 출석할 예정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면 수긍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뜻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헌재는 파면 결정 나면 수긍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1·2차 영장 발부 판사나 이의신청 기각 판사 모두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한 걸 넘어 법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며 “법 문헌을 유추·확장해석돼 불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박세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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