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제약사가 의사에게 10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하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의 의약품은 20%의 약값 인하 조치가 뒤따른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회사의 모임인 한국제약협회와 외국계 제약사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적발 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의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규정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약사가 제공하는 의사 1인당 식사비가 10만원이 넘으면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선물은 5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제약사 등의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의 교통비와 숙박비 등의 필수경비만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외국계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서 진행해 왔던 제품설명회 등도 금지했다. 또 의약품 납품과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병원 발전기금 등의 기부금도 각 협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하도록 해 제약사 기부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값이 인하되는 것은 제약사들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리베이트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리베이트 적발 시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를 20%까지 강제로 인하할 수 있다.

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