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정할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특산품을 의무적으로 판매하는 등 ‘지역협력사업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슈퍼간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금명간 확정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애초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는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협의중인 안을 보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소유한 기업이 직영하는 모든 직영점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의무휴일수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나, 의무휴일의 경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영업시간도 지금은 제한이 없지만 개·폐점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지역협력사업계획에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검토하자 과열경쟁과 독과점, 중소상인 몰락 등의 폐해를 부른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정해 SSM이 500m 이상 떨어져야만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 500m로 할지, 800m 이상일지의 여부도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민종·심은정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