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소 9월 정기국회까지 표류하게 되면서 경제계에 극심한 ‘비정규직 인사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가닥이 잡히길 바랐던 기업들은 앞으로 수개월간 ‘비정규직 혼란’이 더 지속될 것이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7월 중순 비정규직 근로자 10여명을 해고한 한 병원 관계자는 23일 “계약 해지 날짜는 다가오는데 비정규직법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 인력운용계획 자체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 다툼으로 비정규직법이 9월로까지 연기되면 근로자나 기업들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돼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치권이 알고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3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은 더이상 비정규직법안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비정규직 교체에 나설 것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회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방치해두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아픔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 경영 현실상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규직 전환은 어렵지만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계속 편법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만용·한동철기자 hhand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