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 공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변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적용키로 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 5월2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물량을 더하면 전체 물량 중 10%가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비율을 전국적으로 1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 공급 비율이 현행(3%)대로 유지된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청약신청자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 아파트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특별공급분을 신청한 후 여기서 떨어지면 1순위 통장가입자 중 3자녀 이상 가구에 주어지는 우선공급분을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당첨되지 못하면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공급 신청이 자동으로 돼 세 차례 당첨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우선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말~8월 초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진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