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 11월 최종 결정키로 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첨예한 의견차를 보여온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중 어느 곳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청사진을 그려온 기획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완화를 가져와 의료 서비스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도 국내 일부 계층의 해외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지는 매년 6000만~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이 득보다는 건강 보험제도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의료비 상승, 서비스 불평등 확대 등 더 큰 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 보충형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 ▲의료공공성 확충 등 4가지 전제하에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10, 11월에 결정키로 했지만 양측의 이런 입장 차는 여전하다.

재정부는 10, 11월을 시한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논의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자는 것이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석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