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인생 마지막 친구… 가끔 부탁해요 ‘날씨 좋은 날’ 와달라고” [M 인터뷰]](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7/2024070501032336050001_s.jpg?v=20240706005558)
외국인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부부간 강간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외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강간죄의 보호 법익은 과거에는 성적 순결이나 정조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인격권의 하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강간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간죄의 대상인 형법상의 부녀에 대해 ‘혼인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현행 법률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혼인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처(24)가 생리기간이라는 신체적사정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온갖 흉기를 동원하고 폭행까지 해 위협했으므로 강간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부부사이에 발생하는 심각한 성적 폭력으로 여성인 처의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과 존엄성을 해하는 사태를 국가가 방치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원리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도 들었다.
부산 = 김기현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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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은 인생 마지막 친구… 가끔 부탁해요 ‘날씨 좋은 날’ 와달라고”
장재선 선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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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동훈 “김건희 문자, ‘사과하겠다’ 아닌 ‘하기 어렵다’였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전 비대위원장 시절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읽씹’주장이 나와 여권 내 파장이 이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한 전 위원장은 5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았나에 대한 질문에 "저한테 저 얘기를 무리하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면서 "문자 내용이 재구성된 것이다. 실제로는 사과하기 어려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특히 한 전 위원장은 "제가 그 사과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사과를 안 했다는 게 가능한 구도인가"라며 "저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과를 여러 차례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해도 이상한 게 아니겠느냐"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서 답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김 여사가) 사과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며 "마치 제가 사과를 허락하지 않아서 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너무 무리하고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동행식당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 문자가 재구성됐다. 내용이 좀 다르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쓰거나 보낸 문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이보다 앞서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이 한창 불거졌던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여사가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 등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한 후보가 이를 무시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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