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산적한 경제·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회의원들에게 세비(월급)를 비롯해 의정활동비, 보좌진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의원들은 각종 금전적 지원 외에 입법권 등 의안발의권,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권한 =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명절 휴가비 624만원, 정근수당 520만원과 보좌진에 대한 급여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총 4억6847만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월 평균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는 셈이다. 또 매년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후원금을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임기 4년을 따지면, 국회에서 18억7400여만원을 지급받고 후원금 6억~9억원(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총선) 등을 합치면 총 최대 24억7400만~27억7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원들은 국회회관에 2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공식적으로 4급 보좌관 2명, 5·6·7·9급 등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은 관용여권이 지급돼 공항 의전실을 무료로 사용해 출국 수속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으며, 외국 방문시 주재국 공관에서 의전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출장 시 KTX 운임료는 국회에서 지원한다. 65세 이상 전직 의원의 경우 제명이나 금고이상의 범법자를 제외한 인사 가운데, 다른 수입이 없을 때는 헌정회에서 월 100만원의 생활지원 및 품위유지비를 지원받는다.

국회법(44조, 45조)에 따라 의원들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보장돼 있다. 한 전직의원은 “법률에 보장된 권한보다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행사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비법률적 권한이 훨씬 크다”며 “금배지의 맛은 달아본 사람만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세비 반납해라” 비판 여론 =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16일 “국회가 국회법을 어겨가며 공전하고 있는데 세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지각있는 의원이라면 ‘반납하겠다’, ‘정말 국민에게 죄송합니다’고 하면서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요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일부 의원들은 촛불집회에 나가고 하면서 세비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적한 민생현안을 먼저 돌보는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권·권로미기자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