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6일 오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안양축산물 유통사업장에서 학교 급식용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흥=김선규기자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논란에 휘말리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국내 수입 검역단계는 물론 미국내 도축단계와 사후관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생관리 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도축장을 구조조정해 한우 쇠고기의 생산단가를 바로잡는 등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결과 및 대책’ 자료를 공개했다.

◆ 안전성 관리 확대 = 농식품부는 국회 보고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과정은 물론 미국 내 도축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과정에 투입될 인력을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003년 전체 수입 쇠고기 물량의 68% 수준인 19만9441t이 수입된 바 있다.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검출되거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로트(LOT·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 전량을 반송·폐기하기로 했다. 또 현물검사 비율을 1→3%로 확대하고, 추가 승인될 작업장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물량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물검사란 쇠고기를 실은 냉동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전체 1~3% 정도 물량의 포장을 뜯고 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또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가 검역증명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냉동육이 해동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등에 현물검사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지침 방안도 내놨다.

◆ 도축장 구조조정 등 유통고속도로 구축 =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내 축산업은 농가수는 줄었지만 전업화와 규모화가 진전돼 생산액이 10년 전에 비해 70% 이상 늘어난 상태다. 따라서 브랜드화 등 고급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통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도축장수가 늘면서 가동률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 도축가격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축산물의 평균 유통마진은 4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앞으로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소규모 음식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산지에서 유통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해 한우의 둔갑판매를 막기로 하는 등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