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결과를 넘겼다. 그동안 사활을 걸고 로스쿨 준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학들은 초조하게 오는 31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중위권대학들은 탈락 여부에 불안해하며 마지막까지 점수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권인 상위권대는 입학정원이 얼마나 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 로스쿨대학 25개대 안팎 될 듯 =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대학은 모두 25개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대학 41개대 중 절반 이상이 예비인가를 받는 셈이다. 서울권역과 4개 지방권역 사이의 정원 배분 비율은 당초 52(1040명)대 48(960명)에서 57(1140명)대 43(860명)으로, 서울권역 비중을 5%포인트 늘리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권역은 경기와 인천, 강원을 포함해 15개대, 나머지 4개 지방권역은 10개대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또 대학 개별입학정원의 하한선을 50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사실상 로스쿨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입학정원은 두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개별입학정원상한선은 150명이다.

◆ 발표날까지 안절부절 =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들에 실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토록 한 결과 20여개대에서 ‘막판 읍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조 서강대 법대 학장대행은 “위원회의 실사결과 교수 연구업적 산정에서 논문 한 편이 빠지고, 강의 적합성 산정에서 우리들의 예상과 달리 성적이 매겨졌다”며 “잘못된 점수가 큰 것이 아니라 미미한 것이었지만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낸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부장은 “실사심사결과가 대학 자체 조사하고 1.5점 정도 차이가 있었다”면서 “대학별로 큰 점수 차이는 아니겠지만 한 점 차이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의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대학들은 탈락 여부보다 개별입학정원 배정에 관심을 나타냈다. 홍복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150명 입학정원을 신청했지만 전체 총 정원이 워낙 적어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