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가 16일 선보인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슬림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개혁 ▲공직사회 부패 혁파 ▲공기업 개혁을 공공부문 3대 개혁안으로 선정하고 향후 이 정책을 7%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실용정부안 = 정부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고 중복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10% 절감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현행 56개로 세분돼 있는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대국(大局)체제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또 416개에 달하는 정부의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고 공무원 숫자도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개혁을 표방함과 동시에 공무원 정원과 ‘옥상옥’으로 불리는 위원회를 대폭 늘려온 참여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2003년 2월 88만5164명에서 올해 8월 95만968명으로 6만5804명이 증가했으며 정부 규제도 7723건에서 8083건으로 증가했다.

◆뇌물수수액의 50배 벌금안 = 정부에 대한 비판은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시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물리는 벌금형 신설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사전배포된 연설문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검은돈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이 대선을 부패-반부패 구도로 끌고가려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검은 돈(뇌물) 추방과 함께 선심행정 중복예산 편성 등으로 낭비되는 눈먼 돈과 엄정한 세수행정으로 새는 돈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개혁 = 이 후보는 정부개혁과 함께 공기업 개혁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 실적을 조사한 결과 부채는 74% 증가했지만 임직원은 64%나 증가했다”며 “결손이 발생했는 데도 성과급을 올려서 지급하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민영화의 효과가 큰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영화 방안으로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공기업 운영시스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또 코드인사가 난무하는 공기업 사장과 임원에 대한 코드 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임원 선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은중기자 jungk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