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국면으로 접어들던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이 노무현 대통령의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을 계기로 다시 점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51차 민주평통 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NLL논란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 그어놓고 니땅 내땅 그러는 것 같다”면서 NLL이 안보상의 실질적 문제가 아닌 정서적인 문제라고 피력, 파문이 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NLL 희화화 = 노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NLL 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그 문제 그림까지 딱 넣고 합의도장을 찍어버려야하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데 조금 더 북쪽으로 밀어붙이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자 옥신각신(했다)”면서 “어릴 때 책상 가운데 줄 그어놓고 칼 들고 넘어오기만 하면 찍어 버린다, 꼭 그것과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강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쪽도 대강그릴 수 없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라고 덧붙였다. NLL은 유엔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것이고, 남북한의 생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감정적인 선이라는 뉘앙스다. 노 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NLL이 무슨 영토선이냐고 했더니 ‘목숨 걸고 지킨 우리의 영토선이고 방위선’이라고 하던데 일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선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니까 그 선이 합의가 되어있는 선이라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면서 NLL에 대한 새로운 합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거세지는 반발 =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NLL발언에 대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서 농담처럼 NLL문제를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하면서 “아무리 임기 말이라 해도 영토문제에 대해 통수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이어 “국가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가안보이고 국가의 가치는 영토, 국민, 주권이 포함된 단어”라면서 “대통령의 NLL비하발언에 대해 국군장병을 비롯한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은 이어 “북측은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70년대 중반까지 실제적인 영토선으로 준수해왔으나 대북햇볕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고 지적, NLL 무력화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들은 NLL이 무너질 경우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국익과 안보에 위해가 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NLL 준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국민들보다도 안보의식이 해이한 것 같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말 대북관계에서 억지 성과를 내려는 데 집착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망언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숙·권로미기자 muse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