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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없이 입국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률상의 여행금지국 지정이 뒤로 미뤄졌다.
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1차 여권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새 여권법에 따라 무단 입국시 처벌받게 되는 ‘여행금지국’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를 지정하려 했으나 일부 민간위원들이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면 반발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법무부·경찰청·청와대·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등의 정부 당국자 9명과 민간인사 2명 등 11명의 위원들이 논의를 벌였으나 금지국을 지정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일부 민간위원들이 여행금지국 지정시 상대국과의 관계,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대해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추가 입국을 막고 현재 체류하고 있는 150여명의 출국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국민 기본권 제한은 극히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며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빠른 시일 내에 2차회의를 열고 여행금지국 지정을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여권법 시행령은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아프간에는 한국인 150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중 식당 등을 하는 생계형 거주자는 30~4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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