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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속된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국가 경쟁력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있다. 각종 규제의 ‘족쇄’를 풀지 못해 기업들의 투자 보류와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기회의 상실로 귀결된다. 군사시설 규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유·무형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가 가져온 부작용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단적으로 올해 경기도 내 51개 기업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 투자를 보류한 금액이 무려 51조원에 달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 만큼의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힌 셈이다. 문화일보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 규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수도권 규제, 이렇게 풀자’시리즈를 연재한다.

수도권 규제의 실태는 한 마디로 ‘규제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전혀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법령만 모두 56개에 달할 정도로 그물망 처럼 옥죄고 있는 현실이다.

◆ 규제 그물망 =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 중에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과밀 해소 등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과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이 핵심 규제 법안이다. 두 법 모두 경기도 전역(1만183㎢)에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소관인 수정법은 경기도 전체를 ▲과밀억제권역(1175㎢) ▲성장관리권역(5169㎢) ▲자연보전권역(3838㎢)으로 나눠 대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 대학 신설·이전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소관인 산집법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설 금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금지(2010년말까지 한시 허용) 등의 입지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 주택 등의 신·증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군사시설보호법, 경기 파주, 연천 등 2213㎢), 한강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건축물, 숙박시설 등을 금지하는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환경정책기본법 등, 경기 양평, 광주 등 2102㎢) 등이 씨줄과 날줄로 얽혀 경기도 전체를 4중, 5중의 ‘중첩 규제 그물망’으로 덮고 있다. 여기에 전국 그린벨트 면적(4034㎢)의 31%(1251㎢, 도 전체 면적의 12%)가 경기도에 집중돼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 심각한 규제 피해 = 각종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기업이다. 공장 증설 규제와 공업지역(산업단지) 공급 규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다. 경기도 규제개선 담당 박수영 계장은 “올 상반기 도내 기업규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여개를 포함한 정보기술(IT), LCD 업체 등 첨단 업종 51개 기업이 투자를 보류한 금액만 51조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이 현재 위치한 공장 옆에 증설을 계획했다가 규제로 인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경우 신규 고용 추정 규모만 3만5000명에 달한다. ‘알토란’ 같은 일자리들이 그만큼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공업지역에 대해 공장 부지 등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따라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가 넘지 않도록 관리 목표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공장 부지 등을 공급할 경우 2006~2008년 신청량 780만평 중 20%(160만평)만 배정될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산업단지 공급 부족 사태는 기업들의 개별 입지로 이어져 ‘공장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또한 기업들의 비(非)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기보다는 ‘탈(脫) 한국’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 내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는 공장설립 초기 인·허가 과정 지연도 결국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수정법 등 모두 39개의 규제 법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수도권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국민총생산(GDP) 증가율 2.7%, 총생산 증가액 16조3000억원, 부가가치 증가액 7조7000억원에 이른다. 수도권 규제가 국가 전체의 막대한 기회비용을 빼앗아 가고 있는 셈이다.

◆ 피해 사례 =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 업체인 레고그룹이 놀이공원 조성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레고그룹은 96년 이천시 자연보전권역 내에 60만㎡의 면적에 2억달러를 투자해 레고랜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제한하는 수정법 때문에 투자를 포기했다. 수정법상 관광지 조성 면적은 6만㎡ 를 초과할 경우 금지된다. 레고그룹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해 2002년 독일에 레고랜드를 개장했다. 수도권 규제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를 날린 것이다. 최근에도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이처럼 규제로 피해를 본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6월 경기 동탄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 O사는 동탄 신도시 지정으로 기존 공장 부지가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돼 증설을 못하고 있다. 이천의 외국인투자 기업인 대기업 S사는 최근 공장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증설을 포기하다시피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3000㎡, 대기업은 1000㎡로 제한한 모순된 규제 기준 때문이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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