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통신시장개방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첫 조치가 이르면 오는 28일 단행돼 외국기업들의 미국 통신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관계자들은 이 조치는 미국 통신회사들에 대한 외국의 지분보유 한도를 폐지, 외국기업들이 미국통신회사에 무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국내 통신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25%로 제한해왔다.
FCC는 올 연말까지 통신시장개방을 위한 최종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WTO 통신시장개방협정은 무역장벽을 해체함으로써 협정에 가입한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등이 미국통신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되며 AT&T, MCI같은 미국통신회사들도 독점체제인 다른 나라 통신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된다. 분석가들은 통신시장개방 조치는 경쟁체제를 강화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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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지지층 58% ‘3년 임기단축 개헌 찬성’…전체는 50%가 ‘반대’-한국갤럽 긴급조사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는 50%가 반대했다. 찬성은 39%였다.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58%가 임기 단축에 찬성했다. 반대는 31%였다. 개혁신당 지지자 역시 65%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31%였다. 무당층에서도 찬성(45%)이 반대(38%)보다 높았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각각 68%와 64%가 개헌에 반대했다. 찬성은 각각 24%와 31%에 그쳤다.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찬성하고 진보 정당을 지지하면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개헌에 적극적이었던 영향을 받은 데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치 성향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집계됐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개헌 찬성이 51%로 반대(40%)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진보 성향 응답자는 개헌 반대가 67%에 달해 찬성(26%)의 2배 이상이었다. 자신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반대 51%, 찬성 39%였다.연령과 지역별 조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됐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과 60대에서 개헌 찬성이 각각 51%와 47%로 조사돼 전 연령 중 가장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반대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서는 개헌 반대가 각각 66%와 61%였다.지역별로는 강원(58%)과 부산·울산·경남(46%)에서 개헌 찬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제주(71%)와 대전·세종·충청(54%), 광주·전라(53%)에서는 개헌 반대 비율이 더 높았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 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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