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DSC_7942 5일 오전 국회 본관에 계엄상황에서 계엄군이 진입을 위해 부순 출입문 너머로 집기류들이 널부러져 있다. 곽성호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비롯해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이날 “계엄법 4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계엄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 원격 영상 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계엄 선포 시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법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두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아울러 국회 외곽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국회 자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사법경찰관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때도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탓에 다수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담을 넘었고 일부는 본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