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육군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2동원지원단 비상근예비군 21명이 예비군 창설 후 처음으로 최근 강원 인제 과학화전투훈련에 참가해 훈련장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방일보

인구절벽으로 2040년 병력 수 30만 명 유지도 힘들어져
북한군 110만명 이상…남북 병력 수 3∼4배 격차
상비군과 예비군(연방예비군+주방위군)으로 총체전력, 미국식 제도 도입
예비전력 투입 미국 520억달러로 국방비 9% 수준. 한국 0.4%인 약 2400억원
지나친 플랫폼 투자보다는 예비군 정예화 위해 국방비 1.6% 최소 1조원 이상 투자해야


저출생 후폭풍으로 2045년 되면 20세 남자 인구가 약 12만 7000명으로 2024년(약 24만 명)의 절반으로 급감하고 앞으로 5년 사이 약 3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따른 인구절벽으로 20년 지난 2040년대에는 현재의 18개월 병 복무기간 및 예비역 제도 유지 시 상비군 병력 40만명 유지 목표는 무너지고 30만 명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말 기준 한국군 병력 수는 48만여 명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7% 수준이다. 2035년 46만5000명 선까지 줄다가 2040년대 30만 명 선 유지도 힘들 것이란 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이다. 2027년 상비병력 규모 50만 명 선 유지 목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47만 명 선, 복무 개월 수 확대,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할 암울한 전망이다.

국군은 2002년 69만 명, 2017년까지 60만 명을 겨우 유지하다가 2018년 57만 명 기록 후 2021년에 51만 명이었으나 지금은 50만 명 선도 무너졌다. 지난 5년간 총병력 12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병력 22만 명이 충원돼야 하나, 2015년 37만 명이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5년 23만 명, 2036년부터 22만 명 이하, 2040년 14만 명, 2042년엔 12만 명까지 급감이 예상된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국방백서 통계 수치로 보면 병력 128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국군 12만여 명이 감소하는 동안 북한군 규모는 변하지 않고 국군의 2.5배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 병력이 30만 명선으로 줄어들 경우 북한군과 4배 정도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현재 북한 상비군 병력이 정확히 약 128명인지는 불투명하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9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에 게재한 ‘북한군 실제 병력수 추정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규군 병력을 104만8000명으로 산출(통계청이 추계한 북한의 16세 남성인구를 활용, 한국과 같은 징집률 70%를 적용하고, 정규군과 별도 조직인 준군사력과 조기 제대자 수 등을 제외한 수치)한 바 있다.

이 방식으로 추산한 북한 정규군 추세는 2001년 94만4000명이었다가 2006년 100만 명(101만 명) 돌파, 2013년 정점(110만5000명)을 찍고 서서히 감소한다. 1980년대 말 북한군 병력이 125만 명 수준이라거나 2008년 기준 104만∼116만 명이었다는 기존 연구는 다소 과대평가됐다는 것이 보고서 판단이다. 국방백서에 수록된 수치도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병력 규모 파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군은 옛 소련 방식 그대로 대량병력 ‘대군주의’를 유지해 최소 100만 명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예비병력인 준군사력(약 720만 명)을 제외한 수치다. 국군 병력이 30만 명선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상비군에서 남북 격차는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미지 크게보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훈련장을 찾아 실전적 훈련과 전쟁 준비 강화를 당부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북한군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TV 캡처)

◆ 남북 예비군 전력 숫자 및 훈련 격차 심화
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 따라 예비전력 병력 규모는 300만 명에서 2020년까지 15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실전적 훈련과 전투물자를 충분히 확보해 정예군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추진했다. 예비 전력을 상비군에 버금갈 만큼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정예화는 국방부의 노력에 비해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

반면 ‘병영국가’인 북한의 예비전력은 교도대 62만여 명, 노농적위대 572만여 명, 붉은 청년근위대 94만여 명 등 총 728만여 명에 이른다. 우리 군 당국은 740만 명 추산하기도 한다.

북한은 상비군 100만∼110만 명과 700여만 명의 막대한 예비 전력으로 개전 초기 한미연합사 공세를 저지하고 보름 이내 남한 전역을 점령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2023년 9월 국가정보원은 "북한은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속전속결의 단기전인 ‘통일대전’을 수립해놓고 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 "북한의 남한 점령 핵전면 전쟁 계획 등 북한판 작전계획(작계)은 김정은이 2013년 직접 공개한 ‘우리식 전면전’(3월 8일), ‘3일 단기속결전’(3월 22일)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은 개전 3∼5일 내 한반도의 완전한 장악을 목표로 작계를 작성했으며, 강력한 속도전으로 침공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는 통일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고 황장엽 비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망명 당시 ‘북한이 속도전을 위해 사전에 10만명의 특수부대원을 기습침투시켜 전쟁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고 기계화부대를 투입해 기동전으로 3∼5일 만에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장거리미사일로 미국과 일본의 참전을 저지한다는 계획(신 작계)을 수립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조보근 전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2013년 11월 15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일 전략 최초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100㎞ 이내(황해도 사리원-강원도 통천 라인 이남)에 병력의 70%(70만 명), 화력 80%를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과거 휴전선 150㎞ 이내(평양-원산 라인)에 병력의 70%를 배치한 데서 훨씬 남하해 전진배치했음을 의미한다.

한미연합군 전력이 질적 우위에 있다고 해도 북한군이 병력 70만 명을 휴전선 인근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북한군의 예비전력은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전후방이 사라진 전장에서 예비전력은 사실상 상비군과 같은 수준의 전투임무를 수행한다. 세계 최대 규모인 북한군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를 저지하려면 초기에 이를 막을 예비전력의 중요성 커지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20세 남자인구 추이. 국방부 제공

◆군의 허리인 초급간부 사기저하…군문 떠나
군의 허리인 장교·부사관 초급간부 복무 개선이 늦어져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이직이 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 군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위·소위, 중사·하사로 대표되는 초급간부는 병사들과 부대끼며 부대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다시피하고 있다. 이들은 유사시 병사들을 지휘하며 적과 싸우는 군의 ‘허리’다. 이들의 사기가 곧 병사들의 전투력으로 직결될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한다.

초급간부의 자존감과 기를 살려주는 대책 마련이 요즘 국방부가 매달리는 ‘국방혁신’ 못지않게 중요하다.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 자원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력 유지에 큰 몫을 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율마저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복무하던 초급간부들이 중도에 군문을 떠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초급간부들이 만족할만한 처우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고 급기야 병장 월급 역전 추세까지 전망되면서 군 간부를 지원하겠다는 청년들은 갈수록 줄어 대책이 시급하다.

군 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경쟁률이 매년 동반 하락하고 있다. ‘2022년 국방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28대 1, 2019년 35대 1을 기록한 육사 남자 경쟁률은 2020년 20.8대 1, 2021년 19.7대 1로 낮아져. 2018년 33.3대 1, 2019년 40.6대 1이던 공사 남자 경쟁률도 2020년 20.3대 1, 2021년 17.5대 1로 뚝 떨어졌다. 해사 남자 경쟁률은 2018∼2019년 33.5대 1∼16.9대 1에서 2020년 18.4대 1, 2021년 17.4대 1을 기록했다. ROTC(학군장교 후보생)의 경우 창군 이래 처음으로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추가모집 공고를 낼 정도로 저조하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경쟁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육군 3사 경쟁률도 2019년 6대 1에서 2023년 3.6대 1로, 같은 기간 학사장교 경쟁률은 3.4대 1에서 1.5대 1로 절반 이상 급락했다. 병사 월급 인상 및 복무기간 단축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초급간부 지원책이 소홀해지면서 간부 지원율이 하락, 인구 절벽 시대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이런 제약을 극복하고자 임기제 부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하다. 임기제 부사관은 병 의무복무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상한 4년)하는 초급간부다. 임기제 부사관 운영률은 편제 대비 2019년 62.9%, 2020년 74.9%, 2021년 83.0%, 2022년 73.7% 등으로 저조하다.



◆ 세계 각국의 예비군 전력 정예화 사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은 오래전부터 군사변혁(RMA)을 통해 상비전력과 함께 예비 전력의 ‘환골탈태’하고 있다. 미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연방예비군+주방위군)으로 총체전력을 구성한다. 예비군 76만여명으로 전체 204만명의 37.1% 규모다. 미국 예비전력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상비전력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 상비전력의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각급 제대별로 상비전력과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 저강도 분쟁은 물론 테러와의 전쟁, 평화유지 임무에 적극 참여,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연습 증원전력 대부분이 개별동원예비군(IMA)에서 확인된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간 국방논단 ‘미국예비군의 기동전략체제로의 전환의미’에서 정원영· 김규현 박사는 미국이 상비전력과 예비전역의 실전적 통합(TFI)을 달성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는다. 미국 예비군은 1990년대부터 실전(實戰)에 매우 높은 기여를 통해 발전했다. 1995년이래 보스니아 사태와 코소보 사태 때 소집된 미국 예비군 규모는 각각 약 3만 5000명과 약 1만 1000명 수준이었다. 1, 2차 이라크 전에는 약 26만 5000명, 하이티 민주주의 복구작전 때는 8000명이 참가했다. 실전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예비군은 21세기 전장에 적합한 군 구조 개편과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해 왔고, 지금은 미 예비군 원정대(AREF)까지 창설, 운영하고 있다.



◆용병·AI로 北과 싸울 건가…예비군 정예화에 투자해야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할 처지. 병력 수급에 초비상 인식해야 한다.

KIDA 조관호 박사는 현역 자원은 2035년부터 매년 2만 명 부족해져 2043년이면 최저 33만 명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 간부, 초급 간부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져. 2025년엔 하사 인원(3만6344명 예상)이 중사(4만1995명), 상사(3만7320명)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도 예상된다. 병 복무 기간 18개월 유지 시 상비군 규모 최대 30만∼35만 명 규모다. 상비군 30만 명 규모 유지하기도 벅찬 위기 상황이다.

조관호 박사는 현역 자원은 2035년부터 매년 2만 명 부족해져 2043년이면 최저 33만 명 선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간 간부, 초급 간부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25년엔 하사 인원(3만6344명 예상)이 중사(4만1995명), 상사(3만7320명)보다 적어지는 역전 현상도 예상된다.

군 당국은 인공지능(AI)이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듯 ‘AI 강군’ 외엔 대안이 없는 듯하다. 대만은 병 의무복무기간 2년을 2008년 1년, 2017년 4개월로 단축했다가 중국이 대만 침공 위협을 가시화하자 ‘앗 뜨거워’라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대만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분단국가에서 병력 유지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북한이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128만 상비군(실제 100만∼110만명)을 유지하는데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병력으로 과연 맞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군은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18개월 복무한 국군과 전투력·전문성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군에 투입해 첨단 전투기·함정, 무기를 도입한들 이를 제대로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다. 북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저출산율. 제대로 된 병력 충원 없이 AI나 용병으로 북한군과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력 수 감소를 방치하는 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처럼 일반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진급하는 ‘병 및 부사관 통합 인력관리체계’, 여군 비율 및 간부 대폭 확대, 현행 장·단기복무제도와 일률적 의무복무기간을 전면 재검토해 ‘완전직업군인제’ 형태의 다양한 계약모집 방식 전환 등 병력수급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예비군에 대한 투자 등 국가 차원 예비군 정예화 대책이 시급하다. 최후 방어선인 병력 40만 마지노선마저 위태위태하다.


◆ 병력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방안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에 따르면 미국 예비전력 예산은 약 520억 달러로 미 전체 국방비의 9% 수준. 우리 예비전력 예산은 전체 국방비(약 60조 원) 중 약 2400억 원(0.4%)에 불과하다. 예비전력에 대한 투자와 예산 책정 없이 예비군 정예화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예비전력 정예화는 인적역량 강화(조직 및 훈련체계 개선), 물적 역량 강화(무기체계, 물자개선) 통한 상비군을 실질적 보완, 대체하는 전력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근예비군의 직업화 등 확대운용에 반대하고 있다. 연금 지급 등을 통한 예산확보가 제한된다는 이유다. 줄어드는 상비군 인력 수 만큼 상근 비상근 예비군으로 대체해 상비군(30만-33만)과 상근 비상근 예비군 합쳐 40만 명 병력 유지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병력 유지 등 인적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예비군 훈련체계인 연간 2박 3일 훈련은 정예화가 구호뿐인 현실임을 방증한다. 앞으로 연간 1주일, 길게는 1달까지 훈련기간을 늘려야 한다.

단기 비상근 에비군은 기존 연간 3일 훈련에서 15일로 확대해 훈련함으로써 훈련 효과를 증대시켜야 한다. 장기 비상근 운용 등으로 부대별 준비 태세가 크게 향상 등 제도개선 효과가 입증됐다고 한다.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위해 과학화예비군 훈련장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실질적인 동원훈련체계 정착 및 예비군의 무기 장비 현대화도 시급하다. 예비전력의 혁신적 능력 확충을 위해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예비군 예산을 연간 1조 원대, 전체 국방비(약 60조원)의 1.6% 확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플랫폼에 올인하는 투자보다는 이제 군 병력 유지,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