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비해 1.3%, 전년 동기 대비 3.4%로 나오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출이 증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되면서 소비도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2.2%로 잡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경제에 아직도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

먼저, 국제유가의 상승 가능성이다. 아덴만에서의 후티 반군 공격과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국제 물류 비용은 물론 원유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소강 상태더라도 그 후 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경기침체 심화로 성장률이 둔해질 수 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악화할 경우 국가 신인도도 낮아진다.

게다가 환율 상승도 문제다. 최근 환율이 달러당 1400원까지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기 호황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연말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게 되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둔해질 수 있다.

성장률이 높더라도 내수 침체와 이로 인한 금융 부실 또한 위험 요인이다. 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 서민경제는 물론 국민의 체감경기는 더욱 나빠진다. 1분기에는 건설 투자가 2.7%로 크게 증가해 성장률을 견인했지만, 이는 작년 4분기 건설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 때문이다. 내수경기 침체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간의 딜레마 때문에 최근까지 10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환율정책 또한 수출 증대와 수입물가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따라서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뿐이다. 2020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까지 높아졌으나,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3.9%로 낮아졌다. 아직도 기준선인 3%보다는 높지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후유증으로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태다. 포퓰리즘은 경계하되 확대재정정책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도와야 한다.

원유 가격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전가되는 것도 억제해야 한다. 원유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를 경우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관세를 낮추고 전기 및 가스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시점을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시기로 늦춰서 비용 인상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위험에 직면해 있다. 3고에서는 성장률 둔화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 우려된다. 1분기 성장률이 경기회복을 위한 청신호가 되도록 하기 위해 경제팀은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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