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공전 우려 커져

노사정이 이달 초 발족시키려 했던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사정 협치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강조되는 만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전향적으로 접근해 조속히 대화체를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부대표자(차관급)들은 4월 초 출범이 무산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최근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은 노사정 대화 의제와 무관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된 면이 크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심의위 공익위원은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후보군을 15명으로 추린 후 노정이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선별한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은 후보군의 정부 편향성을 지적하며 노동계 측 입장을 대변할 인사 반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로 한국노총과 경사노위 간 갈등이 불거지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양측 간 기 싸움이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경사노위의 전향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공익위원 후보군 조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경사노위가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경사노위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