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잉, 시장기능 따른 결과
中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할것”
1.75% 재대출 산업지원 의지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 관료들이 자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공급 과잉’ 우려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국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타국의 관세장벽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중국은 유럽연합(EU)산 브랜디 등에 대한 자국의 반덤핑 조사가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8일 랴오민(廖岷)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옐런 장관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 회견에서 “소위 ‘생산 과잉’은 시장 기능에 따른 것이고 수요-공급은 균형보다 불균형을 이룰 때가 많다”며 “중국은 국내 수요를 맞추면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발전 실현에 긍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랴오 부부장은 “일부 선진국이 ‘안보 일반화’를 내세워 녹색 보호주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던 옐런 장관이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을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실제 런민(人民)은행은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 기술 개조, 장비 갱신 등 지원 목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1년 1.75% 이자율의 ‘특별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옐런 장관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생산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프랑스를 방문한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도 전날 자국 전기차 관계자들과 만나 전기차 발전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전기차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생산 및 공급망의 개선, 시장 경쟁으로 발전한 것이지 보조금에 의존해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라며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기업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왕 부장은 이튿날인 8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지난 1월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자국의 조치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보조금 조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왕 부장은 반덤핑 조사가 반드시 관세 부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지난해 12월부터 개편·시행 중인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이 제외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수입하는 유럽산 브랜디의 99%는 프랑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