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

정부 “의료개혁 당사자는 국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정부·여당이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준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킬 수 있게(대화에)나설 생각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혀왔던 의협이 의대 증원 정책 재검토가 있을 경우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회장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도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부가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치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빨리 이 큰 위기를 수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의협 회장에 당선된 직후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파면하라”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는 등 연이은 강성 및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었다.

다만 임 당선인은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대화를 하자고 하려면 사과가 있고 진실성이 담보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의 기조는 ‘정원 2000명은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이 너무 확고한데,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절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수한·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