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28일 제주지법서 결심 공판…"매일 속죄하고 있다"며 선처 호소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8일 오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37)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전과가 없으며 소방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가 초래한 것이었다. 매일 속죄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