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내년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중독적인 SNS 사용이 어린이의 뇌 발달이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에 따른 조치로,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 내 어린이 대상 SNS 제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때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며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플로리다 주의회가 앞서 통과시킨 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주의회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디샌티스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주의회가 SNS 계정 보유 대상 기준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춰 다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이 법은 특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SNS 이용 자체를 막는 내용이어서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나온 어린이 대상 SNS 제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HB 3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오하이오주 법은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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