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피해 정도 크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의 팔을 깨문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B 씨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B 씨 등이 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안내하자 B 씨의 오른팔을 이빨로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월 다른 특수상해 사건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