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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조계 일각의 ‘사형 구형’ 전망은 피해

박준희 기자
박준희 기자
  • 입력 2022-09-30 12:35
  • 수정 2022-09-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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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 씨, 한탕주의...남편 착취, 잔악한 범행”
변호인 “사고 당시 구조노력...잘못된 여론 재판”


이미지 크게보기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소위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통상 검찰의 구형량 이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기에 두 사람은 사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날 구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며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착취하다가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도 허울뿐인 이들의 혼인 관계를 잘 알면서도 무임 승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생명권의 숭고함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 씨도 수경을 끼고 이 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 안으로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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