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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전체투자중 50%넘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에도 건설임대 주택사업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츠 전체 투자 규모에서 임대주택(주택리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3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7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75조6000억 원)과 견줘 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 2002년 자산 규모 5584억 원에 불과했던 리츠 시장은 2010년 7조6000억 원, 2014년 15조 원, 2021년 75조60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리츠는 투자 유형별로 △주택(52.9%) △오피스빌딩(25.8%) △리테일(9.5%) △물류시설(5.5%) 등으로 주택 관련 리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건설임대주택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리츠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주택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토지보상금 등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리츠 등으로 유입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다”며 “공익적인 주택리츠에 대한 규제를 시급히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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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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