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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최근5년 지수 분석

브렉시트 英 1위·브라질 3위
“부동산·지주회사제 오락가락”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아 기업의 성장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변동 폭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스콧 베이커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닉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서 경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쓰인 빈도를 토대로 산출된다.

한경연 분석을 보면,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로 나타났다. 이 중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브라질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고, 프랑스(22.2)의 약 두 배 수준에 달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 20개국 중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뿐이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면 주가는 1.6%, 국내총생산(GDP)은 0.1%, 설비투자액은 0.3% 각각 감소했다.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중요 사례로 지주회사 제도를 꼽았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다가 허용·장려한 뒤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저해했다고 제시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한 뒤 8개월 만에 혜택을 줄여 임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부동산정책 △중장기적 전력요금 인상 및 원전 관련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원전정책 △여론에 휩쓸려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공매도 관련 제도를 수정한 금융정책 등도 대표적인 ‘오락가락’ ‘갈 지(之)자’ 정책으로 지적됐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