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빅테크 규제 검토 필요”

네이버, 카카오 등 한국판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회사)의 금융 분야 진출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확대는 기존 규제·감독의 건전성 체계를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요 이슈와 정책적 논의’에서 핀테크(IT와 금융이 결합된 회사)는 새로운 산업 육성, 금융 시장 경쟁 촉진, 금융 소비자 이익과 포용성 제고 등의 기대 효과로 인해 규제·감독상 정책적 포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핀테크에 대해 규제·감독상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소액지급결제 업무 집중, 고객 정보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등 빅테크의 금융성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유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과 불투명한 역할 분담 등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금융산업 차원에서 핀테크에 대한 정책적 수용 및 지원 입장과 구분해 빅테크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파이낸셜은 미래에셋금융그룹과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