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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러더·네이버 특혜법·전자서명 중복규제… ‘전금법개정안 논란’ 일파만파

민정혜 기자 | 2021-02-24 12:03

금융위·한은 수장간 정면충돌
정의당“동일업무·동일규제위배
빅테크, 금융업 준해 규제해야”
과기부‘전자서명별도심사’반대


정부가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에 이어 ‘네이버특혜법’ 문제가 제기됐다. 전자서명을 둘러싸고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좌충우돌이 계속되며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정의당) 의원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전금법 개정안이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도 제외됐다”며 “이 상황에서 소액후불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는 방안”이라며 금융법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테크(정보기술(IT)과 금융이 결합된 회사), 빅테크(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대형 IT 회사)에 적절한 규제 없이 신용카드업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서도 같은 맥락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오는 25일 예정된 정무위 전금법 관련 공청회 자료집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금이체업자 중에서 지정된다”며 “자금이체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사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은행 외의 금융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이 허용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그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발급해 대부분의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체와 결제 이용 한도도 높다”며 “금융사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수토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별도의 전자서명 심사기관 및 심사기준 도입에 대해선 전자서명법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행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가 글로벌 표준 수준인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용으로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 분야는 국민 재산의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등의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은 각 기관 수장까지 정면충돌하며 첨예해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은의 문제 제기 후 “빅브러더가 아니다. 통신사도 빅브러더냐”라고 반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갈등에 전금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생산적 논의를 주문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생산적인 논의로 제도 개선이 늦춰지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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