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 8000만원 수수 혐의
1심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與의원 추가 기소 여부 촉각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관련 인물인 김봉현(47·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과거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가 라임 사태 관련 인물에 연루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 전·현직 여권 인사들의 라임 로비 의혹 관련 규명 수사도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의 투자 업무에 대한 청탁 대가로 자신의 동생을 통해 5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은 이름이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 법이 정한 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을 활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간관계 차원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선거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는다”며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친노 핵심 인사였던 이 전 위원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던 원조 친노 인사다.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공천됐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이 지난해부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향후 수사 및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김 전 회장이 여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모두 뒤집으면서 관련 수사가 공전해 왔지만, 이 전 위원장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이 사실상 탄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