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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 주도한 4인방… ‘김학의 불법出禁’도 공모했나

염유섭 기자 | 2021-01-13 11:48

모두‘親秋·親정부’성향
사안마다 역할 바꿔가며
지휘계통 무시하고 활동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핵심 4인방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도 깊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권력 비리 수사 무력화를 ‘검찰개혁’으로 포장한 것으로 의심받는 과거사 진상조사나 윤 총장 몰아내기 사안마다 이들 4인방이 역할을 바꿔 가며 비선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다. 모두 최근 윤 총장 징계 강행에 연루된 인물로 ‘친추미애’ ‘친정부’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우선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던 2019년 3월 23일 새벽 이뤄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음날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걸로 해달라’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요미수죄 적용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최근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과정에서 중앙지검 수사 내용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넘기고, 윤 총장 측근 수사를 두고 위법 지시 의혹을 받는 등 감찰·징계 청구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을 주도한 이 차관은 2019년 3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며 출국금지 조치 안을 처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출금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장검사의 경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를 주도한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배우자다. 김 과장은 사건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 과장으로 직속상관인 기조부장 지시를 건너뛰고 긴급 출금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으로서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맡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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