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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이해완 기자 | 2020-11-20 11:25

법원, 흡연피해 인과관계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1심 판결은 2014년 4월 소가 제기된 지 약 6년 만에 나왔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중 20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고,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465명의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 약 533억1955만 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선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 시기, 흡연에 노출되기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 변화, 가족력 등에 대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패한 건보공단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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